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통과되면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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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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