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를 명확히 규정

쉽게 풀어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 면제를 명확히 규정해서 수도권 입지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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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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