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수도권이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산업단지는 제외돼요.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수도권 입지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경쟁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위치해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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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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