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이 부동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관련 범죄는 여러 법을 어기는 복잡한 사건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수사를 하려면 부동산감독원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특정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 권한을 주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대응이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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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