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1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법경찰관리법은 검사와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체계를 반영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등 수사기관만 수사합니다.

이 변화를 반영해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