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권장하고 기업 에너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절약 제도는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체계가 미흡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에 절감 의무를 부여하고, 기업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개인도 볼 수 있게 해서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게 됩니다
  • 기업과 개인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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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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