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활용을 에너지 정책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차량 운행 중 감속·제동 시 회생전력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해요.
현행 제도에서는 회생전력의 회수·활용을 촉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철도 회생전력 회수·저장·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이 촉진된다
- 에너지 효율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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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