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히트펌프 지원 시 실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히트펌프는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이지만 계절별 부하와 외기온도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져요.

현행 지원은 설치만으로 주어져서 실제 효과가 낮은 설비까지 지원했어요.

이 법안은 일정 성능기준(계절성능계수)을 충족하는 경우만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량을 검증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히트펌프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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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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