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4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을 더 많이 만들고 설치하지 않는 학교를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높아서 필요한 많은 학교에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기준이 없고, 한 명의 선생님이 너무 많은 아동을 돌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낮추고, 설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해서 장애아동 교육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됩니다
  • 장애아동의 교육 수준과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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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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