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학생 입학을 막는 것을 차별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입학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입학을 막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수학급 설치에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부족해서 설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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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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