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0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온라인·오프라인·해외에서 팔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공공구매만 지원합니다
온라인 쇼핑과 기업 거래처럼 더 큰 민간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해외시장까지 포괄해서 중소기업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과 판로 개척을 돕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판로가 공공구매에서 민간시장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과 수출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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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수정가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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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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