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6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판로지원사업에서 지역 특산물과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우선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판로지원사업이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소외 지역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역 특산물과 인구감소지역 물품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균형성장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