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제품의 부정적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회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검증 이전 시험 결과가 확산되어 기업이 판로축소와 브랜드 신뢰 하락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부정적 정보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검사, 허위사실에 대한 반박 게재 요청, 손해배상·분쟁조정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부정적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중소기업의 판로와 신뢰가 지켜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