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의회의원의 정책 지원을 맡을 인력을 의원 수만큼 배치하도록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 지시와 감독 권한이 불명확하고, 시도의원의 업무가 늘어나는데 지원 인력은 그대로여요.

업무 지시·감독이 불명확해서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증가하는 업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해서 배치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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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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