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공개해서 주민이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예산안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주민의 알 권리가 제한돼요.

주민이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민이 예산안이 어떻게 심의되는지 따라가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7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