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7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해요.

조례 자치입법권을 명확히 하고,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해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돼요.
  • 지방행정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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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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