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있지만 도시광산 기반 재활용산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어요.

사용 후 제품과 산업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해 재투입하는 도시광산의 역할이 중요한데 체계적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도시광산을 활용한 재활용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원료 확보·비축·유통,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이 육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른 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