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핵심자원 확보 시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급기관에 국가 자원안보시책에 참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급원 다변화는 안정적 확보의 핵심 원칙이지만, 법령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원 다변화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보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원 수급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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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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