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0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자원화산업의 통계 작성과 규제특례 추진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재자원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산업 규모·기술·공급망 구조 등에 대한 통계가 부족합니다.

재자원화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통계 기반이 미흡하고, 신기술 실증에 기존 규제가 장애물입니다.

변화: 재자원화산업 통계 작성·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자원안보 역량이 강화되고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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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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