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략광물의 비축목표·기간 등을 현행 핵심자원 비축계획에 포함하고 해외개발 지원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략광물의 비축목표·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해외개발 지원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요.

리튬·니켈 같은 전략광물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부족해요.

비축계획에 전략광물을 포함하고, 해외개발 지원·투자 보증·손실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략광물 확보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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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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