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원안보 분야 특별 기금을 신설해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하며 기능이 다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정책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신설해 석유·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수급·비축·가격안정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자원안보기금이 신설되어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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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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