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시 장애인의 소득요건을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시 소득요건이 있어요.

장애인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소득 한계가 있는데 장애 없는 사람 기준을 적용하면 결혼과 가족생활 기본권이 침해돼요.

장애인의 소득요건을 장애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결혼과 가족생활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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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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