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59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 배치를 필수화하고 장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건 관계인이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되더라도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이 장애인 등록 자료를 요청해 신속히 확인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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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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