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안정적 추진이 어렵습니다.

변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근거와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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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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