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입원 등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인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예산 연속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돌봄서비스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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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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