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1432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법정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을 할 수 없을 때, 긴급돌봄 체계가 필요해요.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긴급돌봄을 시행 중이지만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의 조사 규정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 형사사법 절차가 새 체계에 맞춰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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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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