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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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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