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42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호지역 밖의 자연공존지역을 발굴·등록·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생물다양성 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이 주인데, 국제사회는 보호지역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현행 법에는 보호지역 밖에서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지역을 관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호지역 밖 생태 가치 있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해 통합적으로 보전하고, 생태지표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지역 확대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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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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