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2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생태계 보전과 이용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들이 인구감소·재정 악화 등 지역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생태계 보전·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관리되게 됩니다.
  • 기업 등이 자연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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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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