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물다양성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축적된 생물자원 정보를 활용한 산업 지원에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요.

생물다양성 산업 육성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산업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이 연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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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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