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19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태 가치 우수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과 지역 이익을 함께 키웁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생물다양성 정책에서 '보전'과 '이용'이 연결되지 않아 생태 우수 지역도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가 계속돼요.

보호지역 지정만으로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자연환경 현황과 재정을 고려해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고, 서식지 규모, 생물자원 모니터링 등 생태지표로 평가합니다.

통과되면

  • 생물다양성 보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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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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