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8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해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육기본법은 지역 간 차이를 줄이도록 하지만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자녀의 성취도 차이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원 편중이 교육 격차와 겹쳐 계층 이동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해소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학생이 부모의 형편과 지역을 떠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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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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