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서교육을 국가 교육정책에 포함시켜 국민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과학, 진로, 환경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국가가 하도록 규정하지만, 독서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독서를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지만, 한국은 유아기부터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으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독서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문해력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학생이 독서를 통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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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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