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5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디지털 환경과 정보 증가로 문해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도 전사회적 문해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지식정보사회의 필수인데,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문해력이 높아집니다.
  • 정보 이해 능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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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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