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일정을 정하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심의 기한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면 2개월 내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3개월 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심의 기준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정책 결정이 신속하고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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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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