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지가 필요해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에만 있어서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권한을 시장·도지사 등에게 부여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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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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