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경수는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지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조경수의 수급과 가격 변동에 대응하려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에 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조사·제공됩니다.
  •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시장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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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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