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해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지원을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촌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요.

현행 제도로는 규제가 많고 기업 유치·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돼요.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해서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산촌 지역에 새로운 산업 진입이 용이해진다
  •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