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요.

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도덕성이 중요해지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위원장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가 추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