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3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 가입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실형 후 5년이 지나면 반국가범죄 전력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반국가범죄 전력자와 반국가단체 가입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기관의 안보 신뢰도가 높아진다
  •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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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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