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사·조직·처우 관련 고충과 성폭력·성희롱 신고 규정만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예방 의무를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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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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