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에 수당과 승진 우대를 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가 없어요.

도서·벽지 근무자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해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했어요.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에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서·벽지 근무에 대한 공무원의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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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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