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은퇴자마을 조성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기업도시와 연계할 필요가 생겼어요.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은퇴자마을 지구를 기업도시 내에 중복 지정하고 절차를 의제 처리해요.
통과되면
-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가 효율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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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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