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 건축법은 획일적인 사양기준으로 화재안전을 규제하지만,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제약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처럼 초정밀 설비를 갖춘 첨단 건축물은 일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첨단 건축물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건축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