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상 비가림 지붕 설치에 대한 사후 승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옥상 누수 방지용 비가림 지붕 설치 시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변화: 무단 증축 후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과 민생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지역 주택의 누수 방지가 용이해지고 행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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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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