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원이 폐업할 때 고객 선불금을 정산·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고객들의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은 폐업 신고는 받지만 고객 선불금 정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폐업 신고할 때 선불금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 신고를 받지 않도록 해서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선불금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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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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