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4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산불의 예방·진압을 소방 고유의 활동으로 규정해 신속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불 대응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 투입이 핵심인데, 지원활동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산불의 예방·진압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산불 초동 대응이 더 신속해져요.
- 소방당국의 주도적 역할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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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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