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방해가 됩니다.
최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와 소방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법적 근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 활동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의 산불 진압 대응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인명 보호와 시설 방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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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