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3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 채용 명칭과 교육훈련 기관명을 정비하고 인사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77년부터 사용된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이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만들고 있어요.

'소방학교' 용어도 확장성이 제한돼요.

이제 채용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훈련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통일하며, 광역 단위 인사 구조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 조직 명칭이 현대화돼요.
  • 인사 교류와 균형 배치가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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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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