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 제복의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강화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 제복의 종류와 착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만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계절·기후·근무 조건에 따라 적절한 기능성 제복을 입을 수 없어요.
소방청장이 기후환경·근무 조건에 따라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제복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 소방 제복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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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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